익산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054		발의년월일 : 2019. 8. 14 .
			발 의 자 : 한 동 연 의원

1. 제정이유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통하여 삶의 질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익산시 농업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목적, 정의를 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범위, 방법, 지원신청, 마을공동대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제8조)

다. 보조금의 지급, 공동급식 지원심의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제11조)

라. 조례에 규정된 이외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조 례 안 예고 여부 : 여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통하여 삶의 질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익산시 농업발전을 도모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마을 대표”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통ㆍ이장, 부녀회장을 말한다.

4. “마을공동급식”이라 함은 다수의 주민이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마을에서 농업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급식 종사자"란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6.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7. “인건비”란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범위) 사업비 지원 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대상 농업인(가족포함)이 1개소당 20명 이상인 농촌마을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고 공동급식 시설을 갖춘 농촌마을

제5조(지원방법)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마을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식재료비 등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기간) ①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4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을 현황(별지 제1호서식)

2. 공동 급식기간, 장소 및 인원, 조리인력 대상자 인적사항(별지 제2호서식)

3. 공동급식 참여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제8조(마을 대표의 의무) ① 마을 대표는 마을공동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른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마을 대표는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지원금청구서, 공동급식 사업 추진결과, 공동급식 일지, 사진,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급) 마을 대표가 공동급식을 시행하고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10조(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7조의 사업 신청에 따른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대상 마을선정, 사업비 지원 규모 등은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설치된 「익산시 희망농정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마을 대표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사업기간중 1회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때는 관계 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마을대표가 제8조의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당초 목적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 1. 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인(마을 대표자 이장, 통장 등)

○ 마 을 명 :

○ 성    명 :

○ 집 주 소 :                          (연락처 :                  )

2. (        )마을 현황 – 마을주민수는 민원실 협조

거주 및 영농규모(산업계 작성)				공동급식 참여 인원(명)
마을주민 (명)	농 가 (호)	농업인수 (명)	영농규모 (ha)	계	시설·원예	과수	수도작	축산	비농업인
				명

※ 마을주민(명), 농가(호), 농업인수(명), 영농규모는 농지원부 또는 직불제 기준(산업계 작성)

※ 공동급식 참여자 작성시 해당마을 주민에 한해 작성. 인접마을 주민 작성불가

3. 급식계획

○ 급식기간 :     .   .   . ∼    .    . (  일)

- 상반기 :     일부터     일까지(   일)

- 하반기 :     일부터     일까지(   일)

○ 급 식 장 소 :             (위  치 :                            )

○ 조리원 성명 :             (연락처 :                            )

4. 소요사업비 :            천원 (80천원 ×     일)

5. 지원여부 : 여, 부

붙임 : 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계획서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참여대상자 명단 1부.

상기와 같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마을 대표자) :              (인)

익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2. 사 업 자(마을대표자)

- 주 소 :                        (○○읍면동    리 ○○마을   번지)

- 성 명 :

3. 마을 공동급식 계획

○ 급식장소 및 인원

마을명	급 식 장 소 별			급 식 인 원		비고
	마을회관	경로당	기타	농가수(호)	인원(명)

○  급식계획

구 분	급식기간	급식일수	비고
계
월	‘ . . . ~ ’ . . .	일
월	‘ . . . ~ ’ . . .	일
월	‘ . . . ~ ’ . . .	일

○ 조리인력 대상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성 별	연 령	연락처(핸드폰)	비고

4. 소요사업비 :     천원

- 산출기초 : 00천원 × 0일=    천원

5. 사업효과

○

［별지 제3호서식］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참여대상자 명단

‣ 마을주민 전체 작성이 아닌 마을공동급식 참여대상자 명단 작성

‣ 영농규모는 직불제 또는 농지원부 경작면적 작성

[마을명 :            ]

연번	주 소	성 명	농업인 여부	영농규모(ha)		비 고
				품목	경작면적
계		명
1			여
2			부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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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정안 제4조(지원방법)에서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마을에 급식 종사         자 인건비, 식재료비 등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9년 반영된 예산을 기준으로 추계하였음(140,800천원)

⇒ 조리원 인건비 40천원/일×40일×44개마을 = 70,400천원

⇒ 부식비 40천원/일×40일×44개마을 = 70,400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세입	소계
세출	소계	704,000	140,800	140,800	140,800	140,800	140,800
	도비	211,200	42,240	42,240	42,240	42,240	42,240
	시비	492,800	98,560	98,560	98,560	98,560	98,56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704,000	140,800	140,800	140,800	140,800	140,800
국비
도비		211,200	42,240	42,240	42,240	42,240	42,240
시비	일반회계	492,800	98,560	98,560	98,560	98,560	98,560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5. 부대의견

6. 협의사항

7. 참여자 및 작성자 : 미래농업과 농업7급 황현옥(859-3781)